미국 LLC를 운영하는 한국 거주자가 출장 횟수가 늘어나면 매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며칠까지 미국에 있으면 IRS가 나를 미국 세금 거주자로 보지 않을까?" 그 기준이 SPT입니다. IRS가 공식을 공개해놓고, 회계법인들도 요약을 올려둡니다. 다만 빠진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출장 패턴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Form 8840과 한미조약 제4조 tie-breaker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한국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 트리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가 SPT를 충족해 미국 세금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3년 가중평균 일수 183일입니다. 공식은 당해연도 일수에 100%, 직전연도에 1/3, 그 전 연도에 1/6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합계가 183 이상이면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충족했더라도 한국 거주를 유지할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수가 183 미만이면 Form 8840(Closer Connection 면제)을 신청합니다. 그 이상이거나 closer connection 입증이 약하면 한미조약 제4조 tie-breaker(Form 8833)를 적용합니다. 두 폼 모두 마감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방 SPT와 별도로 주별 거주자 판정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SPT 공식
세 개의 숫자, 하나의 임계점이 핵심입니다.
| 연도 | 가중치 | 계산 |
|---|---|---|
| 당해연도 | × 1 | 미국 체류 일수 그대로 |
| 직전연도 | × 1/3 | 직전 캘린더 연도 미국 체류 일수의 1/3 |
| 전전연도 | × 1/6 | 전전 캘린더 연도 미국 체류 일수의 1/6 |
당해연도에 최소 31일은 있어야 SPT가 발동됩니다. 세 가중일수를 합산해 183 이상이면 SPT 충족, 당해연도에 미국 세금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Form 8840 또는 8833으로 면제나 조약 입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미국에 어떤 시간이라도 물리적으로 있었던 날을 말합니다. 반나절도 1일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 미국 공항 환승, 캐나다·멕시코 통근 같은 일부 면제 사유가 있긴 한데 한국 거주자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 패턴별 시나리오 매트릭스
같은 총 일수도 3년에 걸쳐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패턴 | 전전 일수 | 직전 일수 | 당해 일수 | 가중평균 | SPT 충족? |
|---|---|---|---|---|---|
| 당해 집중 | 0 | 0 | 200 | 200 | 충족 |
| 매년 균등, 적음 | 100 | 100 | 100 | 100 + 33 + 17 = 150 | 미충족 |
| 매년 균등, 중간 | 130 | 130 | 130 | 130 + 43 + 22 = 195 | 충족 |
| 매년 균등, 안전선 | 121 | 121 | 121 | 121 + 40 + 20 = 181 | 미충족 (근접) |
| 매년 균등, 임계점 | 120 | 120 | 120 | 120 + 40 + 20 = 180 | 미충족 |
| 직전 집중, 당해 적음 | 60 | 200 | 80 | 80 + 67 + 10 = 157 | 미충족 |
| 첫 미국 방문 | 0 | 0 | 130 | 130 | 미충족 |
| 첫해 무거움 | 0 | 0 | 183 | 183 | 충족 |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을 챙기면 됩니다. 첫째, 매년 121일 일정하게 가는 패턴이 3년 안전선입니다(121 + 40 + 20 = 181). 예측 가능한 출장의 실무적 안전 일수입니다. 둘째, 단일 연도 200일 이상이면 직전·전전 일수와 무관하게 SPT가 충족됩니다. 3년 평균은 이전 연도가 가벼웠던 사람의 단기 급증을 일부 용서해 주는 구조입니다.
Form 8840 vs 한미조약 제4조 (Form 8833) — 무엇을 언제 쓰나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다루는 두 가지 폼입니다. 혼동하는 게 가장 흔한 국경 간 신고 실수입니다.
| 폼 | 적용 시점 | 청구 내용 |
|---|---|---|
|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 당해 일수 122~182일 (SPT 충족이지만 당해 183 미만) | 한국에 더 가까운 연결을 입증. 미국이 비거주자로 처리 |
| Form 8833 (조약 입장 신청서) | 당해 일수 183 이상 포함 모든 케이스 | 한미조약 제4조 tie-breaker로 한국 거주자 입장 |
결정 트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 당해 미국 체류가 31일 미만인가요? 그러면 SPT 발동 자체가 안 됩니다. 폼 불필요합니다.
- 가중평균 3년 합계가 183 미만인가요? SPT 미충족입니다. 폼 불필요합니다.
- 가중평균 합계가 183 이상이고 당해 일수가 183 미만인가요? Form 8840 가능합니다. 한국 connection 사실(과세 거주지, 가족, 차량, 한국 운전면허, 주거래 은행)을 입증합니다.
- 당해 일수가 183 이상이거나 closer connection 사실이 약한가요? Form 8833이 유일한 길입니다. 한미조약 제4조로 영구주거·중대한 이해관계·상시거소·국적 순서로 거주국을 결정합니다.
두 폼 모두 마감일이 있습니다. Form 8840은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또는 Form 1040-NR 제출 시 같이) 내야 합니다. Form 8833은 Form 1040-NR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을 놓치면 자동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한미조약 제4조 tie-breaker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 한미조약 제4조가 다음 순서로 거주국을 결정합니다.
- 영구주거(Permanent Home) —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거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한 나라에만 있으면 그 나라 거주자입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Center of Vital Interests) — 두 나라 모두 영구주거가 있으면 가족·직장·사업·사회 관계가 어느 쪽에 강한지 봅니다.
- 상시거소(Habitual Abode) — 중대한 이해관계도 비등하면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더 시간을 보내는지가 기준입니다.
- 국적(Citizenship) — 상시거소도 비등하거나 양쪽 다이면 국적이 결정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한국으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거주 LLC 운영자는 영구주거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 단계에서 한국으로 결정됩니다. 제4조 적용은 Form 8833을 Form 1040-NR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출장형 페르소나: 한국 가족·직장 + 미국 출장 빈도
미국 출장이 잦은 한국 거주자 LLC 운영자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직장이 있고 미국에 자주 가는 패턴입니다.
| 패턴 | 연 일수 | 전전 | 직전 | 당해 | 가중평균 | SPT? |
|---|---|---|---|---|---|---|
| 분기 1회 1주 | 28 | 28 | 28 | 28 | 28 + 9 + 5 = 42 | 미충족 |
| 매월 5일 | 60 | 60 | 60 | 60 | 60 + 20 + 10 = 90 | 미충족 |
| 매월 10일 | 120 | 120 | 120 | 120 | 120 + 40 + 20 = 180 | 미충족 (근접) |
| 격월 2주 | 168 | 168 | 168 | 168 | 168 + 56 + 28 = 252 | 충족 |
| 매월 2주 | 240 | 240 | 240 | 240 | 240 + 80 + 40 = 360 | 충족 |
매월 10일 출장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중평균 180으로 안전선에 걸립니다. 격월 2주 패턴부터 SPT가 충족됩니다. 한국 가족·직장을 유지하면 Form 8840 closer connection 입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주거래은행을 한국에 두면 closer connection 사실이 우호적입니다.
미국 비자 종류와 SPT 영향
비자별로 일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비자 | SPT 일수 산정 |
|---|---|
| 방문(B-1/B-2) | 모든 일수 산정 |
| 비즈니스(E-2 투자자) | 모든 일수 산정 |
| L-1(주재원) | 모든 일수 산정 |
| 학생(F-1) | 첫 5년간 면제 |
| 외교(A 또는 G) | 면제 |
| 교환방문(J 또는 Q) | 첫 2년 면제 |
| 캐나다·멕시코 통근자 | 일일 통근 후 같은 날 귀국 시 면제 |
한국 거주자 LLC 운영자 대부분이 B-1/B-2 또는 ESTA로 입국하므로 모든 일수가 산정됩니다. 통근 면제는 한국에서 적용 불가입니다.
주별 거주자 판정 (연방과 별도)
연방 SPT는 한 가지 분석입니다. 주별 거주자 판정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주 | 거주자 판정 룰 |
|---|---|
| 캘리포니아 | 도미사일 기준, 일수는 증거 중 하나 |
| 뉴욕 | 183일 이상 + 영구 거주지 = statutory resident |
| 플로리다 | 주 소득세 없음 |
| 텍사스 | 주 소득세 없음 |
| 애리조나 | 9개월 이상 체류 + 의도 = 거주자 |
캘리포니아 연결을 유지하면서 183일 미만 체류해도 도미사일 룰로 캘리포니아 거주자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Form 8840 연방 신청이 주별 거주자 분류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형별 시나리오
사례 1: 서울 SaaS 창업자 (가끔 미국 방문)
지난 3년간 매년 90일씩 미국에 갔습니다. 콘퍼런스와 고객 미팅 목적입니다. 이 사례를 따라가 봅시다.
| 항목 | 결과 |
|---|---|
| 가중평균 합계 | 90 + 30 + 15 = 135 |
| SPT 충족? | 미충족 |
| 필요 폼 | 없음 |
| 위험도 | 낮음 |
사례 2: 부산 컨설턴트 (중간 출장)
지난 3년 매년 130일씩 미국에 갔습니다. 장기 클라이언트 작업이 있습니다.
| 항목 | 결과 |
|---|---|
| 가중평균 합계 | 130 + 43 + 22 = 195 |
| SPT 충족? | 충족 (183 초과) |
| 당해 일수 | 130 (Form 8840 임계 183 미만) |
| 경로 | Form 8840 (Closer Connection), 한국 connection 사실 입증 필요 |
| 위험도 | 중간. 한국 과세 거주지·차량·가족·은행 문서화 |
사례 3: 대구 디자인 외주 (매월 2주 출장)
매월 2주씩 미국 클라이언트 작업을 합니다.
| 항목 | 결과 |
|---|---|
| 가중평균 합계 | 240 + 80 + 40 = 360 |
| SPT 충족? | 충족 |
| 당해 일수 | 240 (183 이상) |
| 경로 | Form 8833 한미조약 제4조 tie-breaker만 가능 |
| 위험도 | 높음. 가족·영구주거 한국 유지 입증, 미국 운전면허 미보유, 주거래은행 한국 |
사례 4: 인천 E-2 비자로 미국 사무실 풀타임 운영
당해 180일, 직전 200일, 전전 220일 미국에 있었습니다.
| 항목 | 결과 |
|---|---|
| 가중평균 합계 | 180 + 67 + 37 = 284 |
| SPT 충족? | 충족 |
| 당해 일수 | 180 (183 미만) |
| 경로 | Form 8840 약함 (E-2 + 미국 사무실 = 미국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 |
| 대안 | Form 8833 한미조약 제4조, 영구주거가 한국이면 적용 가능 |
| 결과 | 미국 거주자 가능성 높음, Form 1040 (1040-NR 아님) 신고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한국 LLC가 미국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 60일만 미국에 있어요. 미국 개인 세금 의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T 미충족이라 미국 거주자로 분류 안 됩니다. 60일은 임계점에 한참 못 미칩니다. LLC의 ECI에 대해 Form 1040-NR 신고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개인 전 세계 소득은 한국 거주자로 한국 종합소득세에만 합산하면 됩니다.
작년에 Form 8840을 깜박 잊고 가중평균이 183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 설명을 첨부하면 IRS가 받아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IRS 가이드에서 선의의 경우 지연 신청을 인정합니다. 즉시 지연 사유를 명시한 statement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거부되면 Form 8833 한미조약 tie-breaker가 대안으로 남습니다.
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Form 8840 closer connection 자격이 박탈되나요?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를 IRS가 평가합니다. 미국 운전면허를 보유해도 한국 운전면허·주거래은행·가족·한국 종소세 신고를 함께 유지하면 closer connection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경 간 세무사 다수가 불필요한 미국 운전면허·voter registration은 회피하라고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