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미"라는 키워드는 두 방향이 섞여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 Form 1116으로 공제받는 시나리오와,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 소득에 대해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회계사 사이트 대부분이 첫 번째만 다루고, 두 번째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한국 거주자 시점에서 결정 트리와 양식 작성을 정리합니다.
30초 답변: Korea→US인가 US→Korea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시나리오부터 결정해야 양식이 정해집니다.
| 본인 상황 | 흐름 방향 | 사용 양식 |
|---|---|---|
| 한국 거주자, 미국 LLC owner, 미국에서 estimated tax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 | Korea→US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세금) | 한국 종합소득세 별지 제11호 |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각 또는 한국 근로소득,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 US→Korea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세금) | 미국 Form 1116 |
| 이중 거주자 (양국 모두 거주자 판정 충족) | 양방향 | 양쪽 양식 + 한미조약 25조 |
키워드 "한미"가 두 방향 모두 포함하므로 본인 시나리오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Korea→US, 한국 거주자 LLC owner)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두 번째도 비교해드립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 시나리오 — 한국 측 공제
미국 LLC pass-through 특성상 LLC 자체는 미국 세금이 0이지만, 한국 거주자 멤버 개인이 미국 측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LLC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state tax 포함 가능)
- 미국 부동산 매각 FIRPTA 원천세
- US-source 이자·배당·로열티 원천징수 30% (W-8BEN 미제출 시)
- Estimated tax (분기 예납세) 분납 (관련 income 발생 시)
이 미국 세금은 한국 거주자 멤버 개인이 미국 측에 납부한 외국 세금입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소득을 한국 측에서 합산 신고할 때, 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 별지 제11호. 미국 영수증 또는 IRS 환급액 결정서가 증빙 서류로 필요합니다.
미국 거주자 한국 소득 시나리오 — 미국 Form 1116
상위 SERP 글들이 다루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매각, 한국 근로소득 같은 사유로 한국 측에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 1040에 Form 1116을 첨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핵심 룰을 보면 이렇습니다.
- 카테고리 분리: Passive / General / Lump-sum / Re-sourced by treaty / Section 901(j) / Certain income re-sourced 카테고리별 별도 양식 작성
- 한도 계산: Form 1116 line-by-line 계산식
- 이월: Carryback 1년 + Carryforward 10년
여기서는 한국 거주자 시나리오에 깊이를 두고, 미국 거주자 시나리오는 필요 시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양식 작성
별지 제11호 작성 항목은 이렇습니다.
- 납부국 — 미국
- 외국 소득 — 미국 LLC 소득 또는 미국 원천 소득 (한국 종소세 신고 시 합산 금액과 일치)
- 납부 외국세액 — 미국에 실제 납부한 세액 (federal + state). 환율 환산은 납부일 환율 또는 평균 환율
- 공제 대상 금액 — (한국 종소세 산출세액 × 외국 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 내
- 이월액 — 전년도까지 사용 못 한 공제 잔액
증빙 서류:
- IRS 1040-NR 또는 1040 사본
- IRS 납부 영수증 또는 EFTPS 거래 내역
- W-2 / 1099 / K-1 (해당 시)
- 환율 환산 근거
세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신고 시, 외국세액 증빙은 한국어 번역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관할 세무서별 운영 차이).
공제 한도 계산식 양쪽 비교
한국과 미국의 한도 룰이 다릅니다.
| 항목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Form 1116 |
|---|---|---|
| 한도 | (한국 종소세 산출세액 × 외국 소득 / 종합소득금액) | (미국 세금 × 외국 소득 / 전체 소득) line별 |
| 카테고리 | 분리 없음 | Passive / General 같은 6개 카테고리 |
| 환율 | 납부일 또는 평균 환율 | Yearly average |
| 증빙 통화 | 한국 원화 환산 | USD 환산 |
한국 측 한도가 초과되면 trapped 공제(이월)가 발생합니다.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line-by-line 한도가 있어 carryforward가 가능합니다.
이월 룰: 미국 10년 vs 한국 5년
이월 기간이 가장 큰 실무 차이입니다.
| 국가 | Carryback | Carryforward |
|---|---|---|
| 미국 (Form 1116) | 1년 | 10년 |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없음 | 5년 |
한국 이월 5년은 미국보다 짧습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미국에서 큰 양도소득세를 한 번 내고, 그 후 5년 안에 한국 종소세 합산할 외국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월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한미 조세협약 25조 단계별 적용
한미 조세협약 Article 25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이 양국 간 이중과세 회피의 법적 근거입니다.
조항 적용 단계는 이렇습니다.
- 소득의 원천국 결정 —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 (LLC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LLC 소재 미국)
- 거주자 결정 — 본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한국 183일 룰 + 생계 중심지)
- 원천국 과세 — 원천국이 1차 과세권 (미국이 LLC 소득에 과세)
- 거주국 공제 — 거주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한국이 미국 세금만큼 차감)
- 잔여 한국 세금 납부
한미협약 25조는 한국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 청구는 한국 종소세 별지 제11호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자 LLC pass-through 소득은 한국 종소세에 어떻게 합산하나요?
LLC가 미국에서 disregarded entity면 LLC 자체에는 세금이 안 붙고, 멤버 개인의 한국 종소세에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합산합니다. K-1 또는 LLC 회계장부를 근거로 한국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미국 LLC가 미국 세금 0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LLC 자체가 0이면 청구 가능한 외국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멤버 개인이 estimated tax, 자산매각 양도세 같은 사유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5년 이월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후 소멸됩니다. 회수 불가입니다. 이월 발생 후 5년 내에 미국 외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 손실이 됩니다. 한국 거주자 LLC owner는 한 번에 큰 미국 양도세를 내기 전에 이월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