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pe Atlas($500), doola($297)로 미국 LLC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매년 $1,000-$4,000의 세무 유지비용이 발생합니다. 저가 플랫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설립 후 세무 체계 없이 법인만 만드는 것이 위험합니다. 핵심은 미국 현지에서 세무와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해줄 팀이 있느냐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LLC vs C-Corp
미국 법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LLC도 C-Corp도 1인부터 몇 명이든 가능합니다.
| 항목 | LLC | C-Corp |
|---|---|---|
| 세금 구조 | Pass-through (법인세 없음, 소득이 소유자에게 통과) | 법인세 21% 별도 부과 |
| 관리 복잡도 | 낮음 (이사회, 주주총회 불필요) | 높음 (이사회, 의사록 등 필수) |
| 투자 유치 | 제한적 | 우수 (VC 투자 구조에 적합) |
| 소유 구조 | Membership Interest (지분) | Stock (주식) |
| 1인 운영 | Single-member LLC | 1인 주주 C-Corp |
| 2인 이상 | Multi-member LLC | 다수 주주 C-Corp |
한국 용어 vs 미국 용어
한국에서는 “주주”와 “임원”으로 크게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법인 유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 한국 용어 | LLC | C-Corp |
|---|---|---|
| 주주 (소유자) | Member (멤버) | Shareholder (주주) |
| 이사 (의사결정) | 해당 없음 | Director (이사) |
| 임원/대표 (경영) | Manager (매니저, 선택사항) | Officer (CEO, Secretary 등) |
LLC는 단순합니다. Member(소유자)와 Manager(경영자, 선택사항)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습니다. Member가 직접 경영하면 Member-managed, 별도 Manager를 지정하면 Manager-managed라고 합니다. Manager는 Member가 겸할 수도 있고 외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C-Corp은 3단 구조입니다. Shareholder(주주)가 Director(이사)를 선임하고, Director가 Officer(임원, CEO/CFO/Secretary 등)를 임명합니다. 1인 C-Corp이면 한 사람이 Shareholder + Director + Officer를 전부 겸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LLC에서 Member는 임원이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니저와 멤버로 부른다”는 LLC 한정 이야기이고, C-Corp에서는 Shareholder, Director, Officer로 부릅니다.
매출이 $0이어도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매출이 한 푼도 없어도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 유형 | 매출 $0이어도 필요한 신고 | 미제출 벌금 |
|---|---|---|
| 외국인 Single-member LLC | 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 | $25,000/건 (상한 없음) |
| C-Corp (외국인 25%+) | Form 1120 + Form 5472 | $25,000/건 (상한 없음) |
| Multi-member LLC | Form 1065 (파트너십) | 파트너당 월 $220 (최대 12개월) |
왜 매출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IRS는 최초 자본금 입금, 은행계좌 유지, Registered Agent 수수료 지불 등도 “보고 대상 거래(reportable transaction)”로 간주합니다. 법인이 존재하는 한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 유형별 세금신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LLC인지, C-Corp인지, 그리고 Member(소유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 법인 유형 | IRS 분류 | 세무신고 |
|---|---|---|
| 외국인 Single-member LLC | Disregarded Entity | 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 (무조건) |
| Multi-member LLC (외국인 포함) | Partnership | Form 1065 + Form 8804/8805 (외국인 원천징수) |
| Multi-member LLC (C-Corp 선택) | Corporation | Form 1120 + Form 5472 (외국인 25%+) |
| C-Corp (외국인 25%+) | Corporation | Form 1120 + Form 5472 |
| C-Corp (외국인 50% 초과) | Foreign-controlled Corp | Form 1120 + Form 5472 +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
핵심 포인트
- Single-member LLC는 IRS가 “Disregarded Entity”로 취급하지만, 2017년 규정 변경(TD 9796)으로 외국인 소유일 경우 Form 5472를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 Multi-member LLC는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취급됩니다. Form 5472가 아니라 Form 8804/8805로 외국인 Member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비법인 37%, 법인 21%)를 합니다.
- 예외: Multi-member LLC가 IRS에 C-Corp으로 과세 선택 (Check-the-Box election, Form 8832)을 하면 C-Corp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지분 25% 이상이면 Form 5472 대상이 됩니다.
미국인 임원(Officer)이나 Manager가 있으면 달라지나?
아닙니다. 세무신고 의무는 소유권, 즉 지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미국인을 C-Corp의 Officer로 두거나 LLC의 Manager로 지정해도 Form 5472 제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인이 “Responsible Party”이면 EIN 취득이 빨라지는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서, 외국인 단독 신청 시 4-8주 걸리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Stripe Atlas vs doola: 뭘 해주고 뭘 안 해주나
이제 법인 유형과 세무신고의 기본을 알았으니, 저가 플랫폼이 이 중에서 어디까지 해주는지 살펴봅니다.
| 항목 | Stripe Atlas ($500) | doola 기본 ($297) | doola Total ($1,999/년) |
|---|---|---|---|
| Delaware LLC/C-Corp 설립 | O | O (LLC만) | O (LLC만) |
| EIN 취득 | O | O | O |
| 운영계약서/정관 | O | O | O |
| Registered Agent 1년 | O | O | O |
| 미국 우편 주소 | X | O | O |
| Form 5472 등 세무신고 | X | X | O |
| 장부 정리(Bookkeeping) | X | X | X ($2,999 플랜) |
| 한국 측 세무 신고 | X | X | X |
| 한미 이중과세 상담 | X | X | X |
핵심이 보이시나요? 어떤 플랫폼도 한국 측 세무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 세무신고조차 Stripe Atlas 기본 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oola는 왜 LLC만 지원할까?
doola의 고객 대부분은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오는 1-2인 프리랜서나 소규모 SaaS 창업자입니다. 175개국, 10,000명 이상의 창업자가 이용 중이고, 창업자 Arjun Mahadevan 본인도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이 규모의 창업자에게는 C-Corp의 이사회, 의사록, 법인세 구조가 과합니다. LLC의 간편한 관리와 pass-through 세금이 맞기 때문에 LLC 특화 서비스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만 프리랜서가 1,500만 명 이상이고, 미국 결제 시스템(Stripe, PayPal) 접근을 위해 매년 수천 명이 미국 LLC를 설립합니다.
다만 이 전략이 모든 국가에 맞는 건 아닙니다. 인도나 동남아는 자국의 해외법인 보고 의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반면, 한국은 CFC 규정,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복잡한 보고 의무가 있고, 캐나다는 LLC 자체가 이중과세 트랩입니다. doola의 고객 대다수에게 문제없는 구조가 한국인이나 캐나다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Stripe Atlas를 쓰면 Stripe로만 결제해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Stripe Atlas는 법인설립 서비스일 뿐이고, 설립 이후에는 어떤 은행이든, 어떤 결제 서비스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lock-in은 없습니다.
“온라인 은행(Mercury 등)은 불안하다”
Mercury, Relay 같은 핀테크 은행은 미국 FDIC 보험으로 예금자당 $250,000까지 보호됩니다. Chase, Bank of America 같은 대형 은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외국인 대표자가 미국 현지 대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미국 내 신분증이나 거주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Mercury 같은 온라인 은행이 외국인 창업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옵션입니다.
“출자 서류(주식증서, 주주명부)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인설립 서비스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LLC의 경우 주식증서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LLC는 Stock(주식)이 아니라 Membership Interest(지분)로 운영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추가되는 신고 의무
| 상황 | 추가 신고 |
|---|---|
| 미국 내 프리랜서에 $600+ 지급 | Form 1099-NEC 발행 |
| 미국 내 직원 고용 | Form 941 (분기별), Form 940 (연간), W-2 |
| 외국인에게 배당/로열티 지급 | Form 1042 + 1042-S (원천징수) |
| 특정 주에서 매출 $100K+ 또는 거래 200건+ | 해당 주 Sales Tax 등록 및 신고 |
| 법인 자산 $250,000+ | Schedule L, M-1, M-2 작성 |
참고로 Delaware 자체에는 Sales Tax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고객에게 판매하면 해당 주의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기준에 따라 Sales Tax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송금할 때: 해외직접투자신고
미국 법인에 자본금을 보내려면 단순 해외송금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의무이고, 최소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달러라도 투자 목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절차
- 미국 법인 설립 + EIN + 미국 은행계좌 개설 완료
- 주거래 은행의 외환센터 방문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 사업계획서 + 법인 설립 서류 + 자금출처 증빙 제출
- 은행 심사 및 신고 수리 (보통 3-7 영업일)
-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송금 실행
- 외국환매입증명서 보관 (향후 보고에 필요)
비용과 난이도
신고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은행 해외송금 수수료(건당 1-5만원)와 중개은행 수수료($10-25)만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서 소규모 투자는 직접, 대규모는 세무사 대행(30-100만원)을 고려하세요.
미신고 시 제재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거래금액의 2-4% 과태료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국세청 통보로 세무조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필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최초 신고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의 재무제표와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누락이 쌓이면 향후 추가 투자나 다른 외환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한국 측에서 발생하는 세무 의무
- CFC,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 시 적용. 1인 LLC는 100% 보유이므로 당연히 해당. 해외법인의 실효세율이 16.8% 이하면 미배당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해외법인 보유 신고: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보고 의무.
FBAR/FATCA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나?
FBAR(FinCEN Form 114)과 FATCA(Form 8938)은 “US person”에게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는 개인적으로 US person이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설립한 LLC 자체는 미국 국내 법인이라, 이 LLC가 해외 금융계좌(한국 은행계좌 등)를 보유하고 잔액이 $10,000을 넘으면, LLC 차원에서 FBAR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 세금신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 상황 | 셀프 가능? | 추천 방법 |
|---|---|---|
| 매출 $0, dormant LLC | 전문 서비스 이용 가능 | Form5472.online ($547) 등 전문 플랫폼 |
| 매출 $50K 미만 | 가능하지만 리스크 있음 | Cleer Tax 등 외국인 특화 서비스 |
| 매출 $50K-$250K | CPA 강력 추천 | 국제세무 전문 CPA |
| 한미 이중과세 상황 | DIY 거의 불가능 | 한국 + 미국 양쪽 전문가 필수 |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TurboTax, H&R Block 같은 일반 소비자용 세무 소프트웨어로는 Form 5472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Form5472.online($547)이나 Cleer Tax(Trustpilot 4.8/5, 86개 리뷰) 같은 외국인 소유 법인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미 이중과세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셀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5,000 벌금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CPA 비용(연 $650-$1,500)은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연간 유지비용 현실 분석
| 항목 | 비용 |
|---|---|
| 설립비 (일회성) | $297-$500 |
| Delaware Franchise Tax | $300/년 |
| Registered Agent | $100-$150/년 |
| 미국 CPA (Form 5472 + 세무신고) | $547-$1,500/년 |
| 한국 세무사 (해외법인 보고) | $500-$2,000/년 |
| 해외직접투자신고 (직접 시) | 송금 수수료만 (1-5만원) |
| 연간 합계 (설립 이후) | $1,450-$3,950/년 |
한국 대행사 패키지가 일반적으로 300-500만원(설립) + 연간 150-300만원(유지)인 점을 고려하면, 저가 플랫폼 + 개별 세무사 조합이 여전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세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업계 이해관계도 있다
한국 세무사, 회계사, 법인설립 대행사 입장에서 Stripe Atlas나 doola는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설립 패키지 300-500만원” 시장에서 “$500짜리 셀프서비스”가 등장하면 위험성을 강조할 유인이 분명 있습니다.
“Stripe를 쓰면 결제가 잠긴다”, “출자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은행은 불안정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복잡성 자체는 사실이지만, “저가 플랫폼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주장에는 상업적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 현지 팀”입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설립하든 만들어지는 법인의 법적 실체는 동일합니다. 설립 경로가 세무 리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립 후 세무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만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세무 체계를 혼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IRS 커뮤니케이션, 각 주 정부 대응, 우편물 수령, 긴급 컴플라이언스 이슈까지 미국 현지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시차 문제도 있습니다.
Auteur는 미국 현지 팀을 보유하고 있어서, Registered Agent 유지, 우편물 관리, 세무 파트너 연결, 주 정부 대응까지 현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설립 이후의 연간 컴플라이언스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미국 현지 팀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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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Stripe Atlas나 doola로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위험한가요?
플랫폼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설립 이후 세무 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출이 $0이어도 Form 5472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벌금이 $25,000입니다. 미국 현지 팀이 있는 서비스를 통해 설립 후 세무 체계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출이 0원이어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 Single-member LLC는 매출이 $0이어도 매년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금, 은행계좌 유지, Registered Agent 수수료 지불도 보고 대상 거래로 간주됩니다. 미제출 시 건당 $25,000 벌금이며 상한선이 없습니다.
Q.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돈을 보내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외환센터에 사업계획서, 법인 설립 서류, 자금출처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최소 금액 기준이 없어 1달러라도 투자 목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송금 수수료만 1-5만원 수준입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