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미국 법인 세금 기초

미국 법인의 세금은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State Tax)로 나뉩니다. 법인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LLC와 Corporation의 차이점은 LLC vs Corporation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미국 세금 시스템의 핵심은 자진 신고(self-reporting)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계산하고, 적절한 양식을 작성하여 IRS(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신고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유형별 세금 구조

LLC의 Pass-through 과세

LLC는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이 멤버 개인에게 '통과(pass-through)'되어 개인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이것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LLC의 핵심 장점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더 자세한 안내는 한국인을 위한 미국 LLC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Single-member LLC의 경우 IRS는 이를 '무시된 법인(disregarded entity)'으로 취급합니다. 즉, LLC의 소득과 비용이 소유자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직접 반영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소유자는 Form 1040-NR을 통해 미국 원천 소득을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미국 세금 신고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 유형별 주요 마감일입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 기본 마감일이지만, 미국 외 거주자에게는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을 원하면 Form 7004(법인) 또는 Form 4868(개인)을 기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5472: 외국인 소유 LLC의 필수 신고

외국인이 소유한 single-member LLC는 매년 Form 5472와 pro-forma Form 11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LLC에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신고서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외국인(비거주자)이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
• 외국인이 100% 소유한 single-member LLC (disregarded entity)
• 해당 법인과 관련 당사자 간에 '보고 대상 거래(reportable transactions)'가 있는 경우

보고 대상 거래란?

보고 대상 거래에는 자본 출자, 대출, 임대료, 서비스 비용, 로열티 등 관련 당사자와의 모든 금전적 거래가 포함됩니다. 소유자가 LLC에 자본금을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입니다.

미제출 시 벌금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건당 $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RS 통지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LLC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 납부(Estimated Tax Payments)

미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정 납부(Estimated Tax Payments)'라고 합니다.

연간 세금이 $1,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예정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납부를 하지 않으면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의 경우에도 연간 세금이 $500 이상이면 분기별 예정 납부가 필요합니다.

주(State)별 세금 차이

연방세 외에 각 주마다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주를 선택할 때 주 세금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

일부 주에서는 법인이 해당 주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연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프랜차이즈 세금이라고 합니다.

판매세(Sales Tax)

물리적 상품이나 특정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위치한 주의 판매세를 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는 연방세가 아니라 주 단위로 부과됩니다. Oregon, Montana, Delaware, New Hampshire, Alaska 5개 주는 판매세가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소득: 미국 내 '고정 사업장(PE)'이 없으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
• 배당 소득: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될 수 있음 (일반 30%에서 15%로 경감)
• 이자 소득: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12%로 경감될 수 있음
• 로열티 소득: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될 수 있음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공제 가능

한국 거주자의 신고 의무

•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법인 소득도 한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 계좌 잔고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한국 버전)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법인(미국 LLC/Corp)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PA(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미국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CPA(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Form 5472 제출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소유 LLC)
• 한미 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연간 매출이 상당한 경우 (예정 납부 계산 필요)
• 직원을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판매세 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Auteur는 세금 신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한미 양국 세무에 경험이 있는 CPA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 LLC 가이드에서 법인설립부터 세금까지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