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LLC owner가 USPTO 상표 출원을 검토할 때 받는 답변은 보통 단순합니다. "미국 변호사 꼭 써야 한다, 비용은 얼마다." 그런데 실무에는 출원인 명의(LLC vs 개인 vs 한국 법인) 결정, 5종 출원 기반(§1(a) 사용·§1(b) 사용 의도·§44(d) 우선권·§44(e) 외국 등록·§66(a) 마드리드 의정서) 매트릭스, domicile address 함정까지 결정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글은 한국 IP 변호사가 보통 30분 상담료로 풀어주는 결정 트리를, KIPO 우선권 활용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30초 답변
한국 거주자 LLC owner도 USPTO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8월 3일부터 USPTO가 외국 거주(foreign-domiciled) 출원인에게 미국 변호사 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외국 거주 판단은 LLC 등록 주가 아니라 owner의 거주지나 LLC의 주된 사업지로 결정됩니다. 와이오밍 LLC를 한국 거주자가 운영하면 외국 거주 LLC로 분류됩니다.
출원 기반(§1(a) 사용·§1(b) 사용 의도·§44(d) 외국 우선권·§44(e) 외국 등록·§66(a) 마드리드 의정서) 선택이 비용·시점·필요 서류를 결정합니다. KIPO(특허청) 출원 후 6개월 내에 USPTO §44(d)로 우선권을 주장하면 6개월을 절약할 수 있고, KIPO 등록 후 §44(e)로 전환하면 미국 사용 증명(specimen)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원인 명의 결정
한국 거주자 운영자에게 가능한 출원인 3가지:
| 출원인 | 장점 | 단점 |
|---|---|---|
| 미국 LLC (외국 거주) | 운영 entity가 상표 보유, 브랜딩 정렬, LLC 매각 시 이전 가능 | 미국 변호사 의무, LLC 폐업 시 이전 절차 별도, LLC가 유효한 미국 사업주소 보유 필요 |
| 한국 거주 개인 | 개인 통제, LLC 폐업해도 상표 유지, KIPO 우선권 강력 | 미국 변호사 여전히 의무 (외국 거주 개인), 이전 어려움 |
| 한국 법인 | 강력한 holding 구조, 추후 LLC 이전 가능 | 미국 변호사 의무, 한국 법인 유지 부담 |
한국 1인 창업자 다수가 LLC 명의로 출원합니다. 상표와 브랜드가 운영 entity와 정렬됩니다. LLC가 검증 가능한 미국 도로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고(등록 대리인 주소 가능, P.O. Box는 불가), LLC member의 개인 거주지는 USPTO와 무관합니다.
LLC가 폐업되면 상표가 개인 자산으로 이전되거나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cross-border IP 변호사 다수가 개인 명의 또는 한국 법인 명의 출원 후 LLC에 영구 라이선스 주는 구조를 권하기도 합니다. LLC의 흥망과 상표를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 의무 (2019-08-03부터)
미국 연방 규정 37 CFR §2.11이 외국 거주 출원인의 모든 USPTO 신청을 미국 변호사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정 출원이 늘어 도입된 룰입니다. 다음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 최초 상표 출원
- Office Action(거절 통지) 응대
- Statement of Use(사용 진술서), Allegation of Use(사용 주장서)
- §9 갱신, §8 사용 신고, §15 unincontestability
- 청원·이의·취소
- 마드리드 의정서로 미국 지정
외국 거주 출원인이 본인 신청하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USPTO가 사후 발견하면 변호사 선임 요구하는 Office Action을 보내고, 응답 안 하면 포기로 간주됩니다.
미국 변호사 비용 가이드:
- 최초 출원 — $800~$1,500(약 110~200만 원, USPTO 수수료 별도)
- Office Action 응대 — 건당 $400~$1,000 (출원 기간 중 1~3건 받을 수 있음)
- Statement of Use — $250~$500
- §8/§9 신고 — 건당 $300~$500
출원 기반 매트릭스
USPTO는 5가지 출원 기반을 제공합니다. 미국 사용 실적, 외국 우선권, 마드리드 의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 조항 | 사용 시점 | USPTO 수수료 | specimen 필요 |
|---|---|---|---|
| §1(a) 사용 중 | 이미 미국 commerce에서 상표 사용 중 | 클래스당 $350(TEAS Plus), $450(TEAS Standard) | 예 (웹 specimen, 라벨 등) |
| §1(b) 사용 의도 | 6개월 내(연장 시 최대 36개월) 사용 계획 | §1(a)와 동일 + 추후 SOU 클래스당 $150 | Statement of Use 제출 시 |
| §44(d) 외국 우선권 | 외국(예: 한국) 출원 후 6개월 내 | §1(a)와 동일 | 등록 시점에는 specimen 불필요, 추후 선택 |
| §44(e) 외국 등록 | 외국 등록(예: 한국 등록) 완료 | §1(a)와 동일 | specimen 불필요 |
| §66(a) 마드리드 의정서 | WIPO 통해 한국 등록 기반 미국 지정 | WIPO + USPTO 지정 수수료 | 마드리드 룰 적용 |
§44(d)가 한국 거주자 출원인이 가장 활용 못 하는 옵션입니다. KIPO에 한국 출원 먼저 하고 6개월 내 USPTO에 §44(d) 우선권 주장하면, 미국 우선일이 한국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박빙 상표 충돌에서 결정적입니다.
§44(e)는 등록 시 specimen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한국 출원이 USPTO 출원 전에 등록되면 §44(e)로 출원하고 미국 사용 증명 의무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한국 등록 기반으로 USPTO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용은 등록 후 5년 내에 시작하면 §8 취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KIPO-then-USPTO 결합 전략 — KIPO 출원 → 6개월 내 §44(d)로 USPTO 출원 → 한국 등록되면 §44(e)로 전환. 결과는 미국 사용을 출원 단계에서 입증하지 않고도 USPTO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미국 사용을 시작하면 §8 cancellation을 피할 수 있습니다.
Domicile address 함정
USPTO가 출원인의 영구 주거지(개인) 또는 주된 사업지(entity)를 증명하는 "domicile address" 제공을 요구합니다. 주소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물리적 도로 주소여야 함 (P.O. Box는 안 됨)
- 가상 오피스나 메일 포워딩 서비스는 안 됨
- 등록 대리인 주소는 안 됨 (Correspondence address는 별도로 허용됨)
한국 거주자 1인 LLC owner의 domicile address는 한국 자택이나 사업지입니다. LLC의 주된 사업지는 경영 결정이 일어나는 곳, 보통 같은 한국 지역입니다.
USPTO가 domicile address를 상표 등록부에 공개합니다. 많은 창업자가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프라이버시 관리 옵션:
| 프라이버시 전략 | 작동 방식 | 트레이드 오프 |
|---|---|---|
| 비공개 청원 | 가정폭력 우려 등 좁은 사정에서만 가능 | 일반 상업 출원에서는 거의 인정 안 됨 |
| 한국 법인 명의 출원 | 법인 주된 사업지가 상업 주소일 수 있음 | 한국 법인 설립·유지 비용 |
| 사업장 주소를 domicile로 사용 | 실제 주된 사업지여야 함 | 가상 오피스나 코워킹은 domicile로 사용 불가 |
| 공개 수용 | 표준 결과 | TESS와 상표 기록에 주소 공개 |
대부분의 출원인이 공개를 수용합니다. 프라이버시 절충은 실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용 매트릭스와 10년 타임라인
USPTO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10년 타임라인 전체로 합산.
| 단계 | USPTO 수수료 (클래스당) | 변호사 비용 | 시점 |
|---|---|---|---|
| 최초 출원 (TEAS Plus §1(a)) | $350 | $800~$1,500 | 0년 |
| Office Action 응대 (1~3건) | 없음 | 건당 $400~$1,000 | 4~12개월 |
| Statement of Use (§1(b)만) | $150 | $250~$500 | 6~36개월 |
| 등록 | 없음 | $0 (SOU 인정 시 자동) | 1~2년 |
| §8 사용 신고 (등록 5~6년차) | $325 | $300~$500 | 6년 |
| §9 갱신 (등록 10년차) | $425 | $300~$500 | 10년 |
| §15 incontestability (5~6년차 §8와 함께) | $250 | $200~$300 | 6년 |
10년 총 추정 비용 (1개 마크, 1개 클래스) — USPTO 수수료 $2,800~$5,500 + 변호사 비용 $2,000~$4,500 = 약 $5,000~$10,000(약 680~1,360만 원).
복수 클래스 등록은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3개 클래스(예: SW, 서비스, 교육) 등록은 10년간 $15,000~$30,000(약 2,000~4,100만 원) 들 수 있습니다.
KIPO 우선권 시나리오 walkthrough
KIPO-then-USPTO 경로는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활용 안 되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정확한 순서:
0개월차 — KIPO에 한국 상표 출원. 비용 — 클래스당 출원료 약 6만 원(2024 기준 + 인지대). 한국 변리사 활용 권장이지만 본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1~5개월차 — 한국 출원이 심사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지정상품·서비스 명세서 다듬기.
6개월차 — USPTO에 §44(d) 우선권 주장으로 출원. 미국 변호사 활용. USPTO 출원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가져옵니다.
6~18개월차 — USPTO 심사 진행. 그 사이 한국 출원이 등록되면 §44(e)로 기반 전환. specimen 의무 면제.
18~30개월차 — USPTO가 공고. 이의 없으면 §44(d) 또는 §44(e)로 등록.
이 순서의 장점:
| 혜택 | KIPO 경로 미활용 | KIPO 경로 활용 |
|---|---|---|
| 미국 우선일 | USPTO 출원일 | KIPO 출원일 (6개월 앞당김) |
| specimen 필요 | 예 (사용·의도·SOU) | 아니오 (§44(e) 시) |
| 총 출원 수수료 | USPTO만 | USPTO + KIPO |
| 총 변호사 비용 | 미국만 | 미국 + 한국 (보통 적당) |
| 전략적 가치 | 단일 관할 보호 | 양 관할 보호 |
양 관할 등록 결과가 비용 절약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등록을 받고, 둘 다 이른 우선일을 갖게 됩니다.
시나리오 4종 worked example
사례 1: SaaS 창업자 직접 USPTO §1(b) 출원
서울 거주, 와이오밍 LLC. 6개월 내 SaaS "DataPilot" 출시 예정. USPTO §1(b) 직접 출원.
| 단계 | 비용 |
|---|---|
| USPTO §1(b) 출원, 1 클래스 | $350 + 변호사 $1,200 |
| Office Action 응대 | 변호사 $600 (1건 받음) |
| 출시 후 SOU | $150 + 변호사 $400 |
| 등록까지 합계 | 약 $2,700(약 365만 원) |
| 등록까지 시간 | 12~18개월 |
사례 2: Amazon FBA 브랜드 §1(a) 출원 (이미 판매 중)
부산 거주, 델라웨어 LLC. Amazon US에서 "TideMark Co."로 8개월 판매 중. USPTO §1(a) 출원.
| 단계 | 비용 |
|---|---|
| USPTO §1(a) 출원, 1 클래스 | $350 + 변호사 $1,000 (specimen 준비됨) |
| Office Action 응대 | 없음 (clean prosecution) |
| 등록까지 합계 | 약 $1,350(약 180만 원) |
| 등록까지 시간 | 9~12개월 |
사례 3: KIPO 우선권 §44(d) → §44(e) 경로
대구 거주, 와이오밍 LLC. 12개월 내 출시 예정. KIPO 먼저 출원, 6개월 후 USPTO.
| 단계 | 비용 |
|---|---|
| 0개월 — KIPO 출원, 1 클래스 | 약 KRW 60,000 + 변리사 KRW 500,000 (선택) |
| 6개월 — USPTO §44(d) 출원, 1 클래스 | $350 + 변호사 $1,200 |
| 12개월 — KIPO 등록 | KIPO 출원료에 포함 |
| 14개월 — §44(e)로 전환 | $0 (USPTO 통보만) |
| 합계 | 약 $2,400(약 325만 원) |
| USPTO 등록까지 시간 | USPTO 출원 후 18~24개월 |
| 결과 | 한국·미국 등록 동시 보유, 이른 우선일 |
사례 4: 다 클래스 브랜드 (SW + 교육 서비스)
인천 거주, 델라웨어 LLC. "BrightPath" 브랜드, SaaS(클래스 9)와 교육(클래스 41). USPTO §1(b) 직접 출원.
| 단계 | 비용 |
|---|---|
| USPTO §1(b), 2 클래스 | $700 + 변호사 $1,500 |
| Office Action 응대 (클래스당 1건) | 변호사 $1,000 |
| Statement of Use, 2 클래스 | $300 + 변호사 $600 |
| §8 사용 신고, 6년차 | $650 + 변호사 $500 |
| §9 갱신, 10년차 | $850 + 변호사 $500 |
| 10년 합계 | 약 $6,700(약 91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출원하고 변호사는 나중에 영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미국 변호사 의무화 룰은 최초 출원부터 변호사 대리를 요구합니다. 외국 거주 출원인이 본인 출원하면 그 출원 자체가 무효입니다. 추후 변호사 추가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 LLC가 와이오밍에 등록돼 있어요. USPTO가 저를 미국 출원인으로 보나요, 외국 출원인으로 보나요?
외국 출원인으로 봅니다. USPTO는 출원인의 영구 거주지(개인) 또는 주된 사업지(entity)로 domicile을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한국 거주자는 LLC 등록 주가 어디든 외국 거주 출원인입니다.
§44(d)와 §44(e)의 차이는 뭔가요?
§44(d)는 외국 출원 후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입니다. 외국 마크가 등록된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44(e)는 이미 등록된 외국 등록을 기반으로 한 출원입니다. 많은 출원인이 §44(d)로 시작하고 외국 출원이 등록 완료되면 §44(e)로 전환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하면 미국 변호사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미국 지정해도 USPTO 신청으로 취급됩니다. 외국 거주 출원인은 미국 지정 부분에 대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